영, 탈북 난민 심사 강화할 듯

MC: 탈북자를 위한 난민 심사가 덜 까다롭다고 알려진 영국 정부가 최근 난민 심사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유럽 내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인디펜던스 신문은 최근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한국 정부와 이에 대한 협조를 긴밀히 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며, 정책 재검토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우려해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영조선인협회 최중화 회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존중하고 난민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아 탈북자들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영국 내 정착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국 난민 심사에서도 왜 한국으로 가지 못하는 지를 재차 묻는 등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다고 밝히고, 탈북자들이 이민국에 알리지 않고 난민 심사를 포기하거나, 신청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중화: 아직 새로운 정책이 완벽히 이해는 안가는 상황입니다. 영국에 아예 탈북자를 안받겠다는 건지,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느 선까지 집행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회장은 영국 정부가 무조건 탈북자를 보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 기반한 '유럽인권연합'(HRNK)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이 정책에 대해 영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다만, 아직 활동을 다른 기구들과도 조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활동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장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한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난민 신청 탈북자 617명 중 단 1명만이 난민 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