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담은 유엔 북한 결의안이 효력을 지니려면 여전히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9표, 반대 19표로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더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의 통과된 데 의미를 두면서도, 북한 체제를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면 중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유엔 총회 결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를 실제로 ICC의 재판정에 세우려면 중국이 포함된 안전보장이사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결의 내용이 더 큰 압력을 지닌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발한 활동에 기반해 이번처럼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무조건적이고 지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는데, 이는 북한에서 분명히 지금도 더 많은 정치범 수용소가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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