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효력 서서히 입증”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력은 서서히 입증될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을 초청,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과정과 방법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뉴콤씨는 미신고 불법 무기를 싣고 운반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해외 무기 밀반출 전략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천강호의 내부 구조와 선실 내 불법 무기가 적재됐던 장소, 불법 무기 거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자금 결제 방식과 허위 서류 조작 등이 발표됐습니다.

뉴콤씨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최대 규모의 북한 무기 압수 사례로 알려진 청천강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의 절반 정도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놓은 반면 중국은 사치품 관련 규정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며 중국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고가 사치품들이 주로 중국을 통해 북한에 수입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뉴콤씨는 최근 중국과 한국 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교류로 인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경우 중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의 효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대북제재는 "즉각적이기 보다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총회 표결과 관련해 그는 "결의안 통과 후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RFA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