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포함한 인권 유린 가해자 7명과 노동성과 국가계획위원회 등 기관 두 곳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위 관리를 인권 탄압을 이유로 경제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린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두번째입니다.
국무부는 6일 심각한 인권 유린과 통제를 자행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즉각 이들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국무부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인권 탄압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최악의 억압에 연루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권탄압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김 위원장 외 11명 외에 이번 목록에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개인은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입니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입니다.
이번 보고서 제출과 이에 따른 제재 단행은 지난해 2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