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나라’

50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여인 등 북한 주민들이 지게와 삽 등을 이용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50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여인 등 북한 주민들이 지게와 삽 등을 이용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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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북한이 '국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나라'로 12년 연속 지목됐습니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사법 안정성과 신뢰성도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인권단체인 국제소수계인권연대(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는 21일 공개한 '위협받는 사람들(People under Threat) 2017'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국민으로 살기 위험한 7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내전이 반복되는 시리아,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험국 1위에서 5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34위로 31위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부터 세계 각국의 상황을 안정된 정부, 법의 지배력, 내부 분규, 국제무역 위험도, 그리고 대량학살의 유무 등의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 법의 지배력 즉, 법집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운영에 전달되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 항목에서는 전체 대상국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제소수계인권연대의 마크 라티머 이사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고집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면서 북한주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라이머 이사: 독재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은 법집행이 무시당하는 경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이머 이사는 북한에서 대량학살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1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종교 자유와 소수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농촌과 도시의 생활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1960년대에 세워진 비정부 인권단체로 전세계 150여개 단체와 함께 각국의 인종과 종교적 소수계 그리고 원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