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연장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된 데 이어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는 연명서한까지 제출됐습니다.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 등은 최근(6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증진을 미국의 대북정책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엇 엥글(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1명이 공동 서명한 서한은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빠른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사임 뒤 반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입안해 이를 이행하는 건 도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인권증진이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는 지난 15일 북한인권법 시효를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법안과 대북정보유입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