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김정은 제재’ 환영 속 철저 이행 촉구

앵커: 미국 의회는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때늦은 감이 있다며 더욱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6일 미국 재무부의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제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인권 유린자 중 한 명이라며 재무부가 김 위원장과 함께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강제 수감하는 데 책임있는 북한 고위 간부들과 기관을 제재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입법을 주도한 대북제재강화법이 북한 정권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제재 대상을 핵 확산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유린 가담자로 확대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재무부 제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서 탈피해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행정부 내에서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아담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을 직접 만나 대북제재강화법의 이행 상황을 묻는 등 이 문제를 계속 챙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행정부의 이번 인권 관련 대북제재가 때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수 년 동안 고문과 강간, 그리고 처형이 김정은 정권의 강제 수용소에서 일상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최소 12만 명의 북한 정치범이 이런 야만적 상황 아래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이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제재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역겨운 인권유린과 핵 재앙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김 위원장에 대한 행정부의 첫 제재에 대해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