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외화벌이를 위해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각 회원국에 대해서 관련법규 준수를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와 노동환경을 제공받고 있는지 감시(monitor)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어 폴란드 등 회원국이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법적조치(infringement procedures)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안느 티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사회∙포용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8일 카티 피리(네덜란드∙노동당) 유럽의회 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한은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폴란드 당국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사국인 폴란드 정부와 직접 접촉한 결과라고 서한은 덧붙였습니다.
서한은 다만 강제노동 금지와 노동환경 규정 등이 준수되도록 하는 건 각 회원국의 노동부와 경찰, 사법 당국 등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위원회는 각국에서 이런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 감시하고 만약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서한은 피리 의원이 지난 9월5일 낸 의정 질의서(parliamentary question)에 대한 답신 형태로 공개됐습니다.
피리 의원은 당시 질의서에서 폴란드 정부가 강제노동 등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외면해왔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유럽연합이 폴란드 정부에 직접 문제 제기와 함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임금을 당국에 상납하는가 하면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온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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