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 핵실험 등으로 인권 더 악화

앵커 :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22일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발표한 전 세계 150여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2016/2017)에 따르면 북한은 이동의 자유, 이주 노동자의 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 표현의 자유, 강제 실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 해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켜 온 결과, 유엔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작년 8월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6만9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했지만 핵실험에 관한 우려로 인해 지원이 최소한으로 이뤄져 북한 주민들만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 상위 지배계층의 투옥과 처형 등 정치적 숙청 위험이 커지고 공포 통치로 인해 일부 계층만이 아닌 모든 북한 주민들이 억압받고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주민은 물론 미국 대학생 프레데릭 오토 웜비어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등 외국인까지도 공정한 재판이나 변호인 접견권 없이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김정은 체제 하에서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이 강화 돼, 탈북자들이 북한을 무사히 탈출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체포되거나 강제 북송 돼 구금, 투옥, 강제노동, 고문을 받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독립적인 신문사나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전혀 없는 등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최소 5만 여명의 북한의 제약, 요식업, 건설 노동력을 앙골라,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러시아 등 40여개국으로 파견하고 이들의 임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외국인에 대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