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소 촉구 위해 ICC로”

앵커: 남측 북한인권단체들이 인권 유린을 일삼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단체들은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김정은으로 적시해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김정은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남한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이 9일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NK워치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에서 7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ICC측과 한 달 반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김정은을 제소해 달라는 서한을 ICC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측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김씨 일가를 ICC에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ICC가 실제 수사를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과거에) ICC에 김정일 제소를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ICC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증거도 많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정일을 상대로 한 제소 촉구 활동만 이뤄졌는데 이번에 김정은을 상대로 한 것은 저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한 청원서가 500건, 1000건을 넘긴다면 집단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K워치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실무그룹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에 북한인권 침해와 관련한 청원서 298건을 제출했습니다. 강제납치, 강제실종, 여성에 대한 폭력, 고문 등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원서 가운데 38건은 유엔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 사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엔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15건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북한은 답변서를 통해 "그러한 인권유린 사례는 없다", "조선에 수용소는 없다", "조선을 음해하기 위한 세력의 책동"이라며 발뺌했다고 NK워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