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보편적 인권 존중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존중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고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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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탈북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보람있는 일인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답변이 그에 상응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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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 오늘 양 부장님과 양국 간의 현안을 포함한 여러 국제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중국내 탈북자 체포와 강제북송 관련 보도가 많아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가 아주 큰 관심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하고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강제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양 부장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월경자”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중 양국은 탈북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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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 이번 탈북자 문제는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인권 문제가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일 오후 집회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해 간이 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탈북자 대표의 발언을 듣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박 의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