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궁정경제 차단해야”

앵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궁정경제를 압박해야 한다고 대외보험충국 출신 고위 탈북자 김광진 씨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제9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Geneva Summi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에서 대량살상무기판매 등 군수산업으로 북한 김씨 왕조에 막대한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궁정경제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의 궁정경제를 밝혀내고, 차단하고, 종식시키는 것입니다(The most effective remaining option for us is to expose, boycott, and bring down this royal court economy).

김 선임연구위원은 각국 정부, 민간단체, 인권운동가들이 김씨 정권의 체제 유지에 막대한 외화를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관장하는 대성무역총회사 등 이른바 궁정경제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며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이후 주민들을 위한 칫솔 하나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북한이 핵무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1970년대 김씨 왕조를 위해 설립된 북한의 궁정경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 궁정경제는 김정일의 이익과 핵무기 개발 등 그가 집착하는 것을 위해 시작되었고 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인민경제 외화 수입의 200배 규모입니다.

군수산업 등 각종 거대기관(conglomerates)이 벌어들인 외화를 상납하면 고스란히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 등에 유용되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수산업 이외에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인 궁정경제 사업은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를 통한 보험사기 등 보험산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민경제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FTB)의 자금규모는 약 70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궁정경제를 담당했던 단천상업은행 일명 창광산업은행이 1990년대 자금규모가 6억달러라고 선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파악한 단천상업은행이 대량살상무기 판매 등 불법무기거래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수 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궁정경제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북한이1996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재보험사에 대한 상습적 보험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북한에 송금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영보험회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런던지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