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4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에 대해 47개국이 지지하는 상황에서 표결보다는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자행한 모든 인권 유린 범죄를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라는 지적입니다.
결의안은 특히 반 인도적 범죄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들에 대해 북한이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에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인권을 의제로 채택하고, 또한 34차 인권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전문가단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책임자 처벌에 관한 이들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간 강화하도록 결정한다고 결의안 초안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어 2005년부터는 인권이사회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화 기록, 정보와 증거 수록, 모든 정보와 증언을 분석할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초안은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