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출범 두 달 여를 맞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 미국이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교류하고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계속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유린: 호전적인 국가의 범죄(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the Crimes of a Belligerent State)'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미국 지도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주요 국제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기록을 규탄했다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에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 주요 국제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대다수가 함께 북한의 인권 기록을 규탄하고, 합법적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북한 당국이 자행한 반 인도적 범죄는 절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국제법은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자에 대한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반복해 말하지만 북한의 인권 범죄는 제 조국인 호주, 미국, 한국 등에서도 있는 관리들이 저지른 일반적인 인권 유린이 아니라 매우 높은 곳의 명령에 따라 자행된 범죄입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인권 유린 피해자로부터 들은 증언은 마치 2차대전 나치수용소에서 자행된 범죄와 같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연세대학교 휴먼리버티센터 소장인 이정훈 인권대사는 한국과 미국 등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주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1~2년 이내에 사실상 핵국가로 선언한 후에는 북한과 어떤 협상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급성을 고려해 안보와 인권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3년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미국기업연구소(AEI)와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리고 한국의 휴먼리버티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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