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후 한달 만에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현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협상마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오랫동안 밝혀온 것처럼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반자국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한 협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왔으며,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4차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한 달 만에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마련이 근본해결책"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한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반응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가장 효과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중단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한 '협상' 언급은 북한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대가와 양보를 원할 때 줄곧 사용해 온 도발과 외교적 책략(diplomatic gambit)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수 십 년간 반복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핵확장억지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을 의무적 추방 대상으로 하는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나 개인을 제재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가 이미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조치(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와 연계돼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담당관은 미국의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당 대회에서 정권안정성을 보이기 위해 '대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과 북핵을 연계한 대화를 제안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의 지지를 얻어 제재 국면 탈피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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