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스 레티넌 하원의원 등은 지난 6일 2004년 처음 제정돼 5년 주기로 연장돼 온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법안(H.R.2061)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레티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장, 엘리엇 엥겔 하원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레티넌 소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부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북한 체제로부터 도망쳐 나온 탈북 난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레티넌 의원은 또 잔혹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힘겨운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으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보내져 배고픔과 고문 등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엥겔 의원도 성명을 통해 탈북난민을 지원하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김 씨 일가의 억압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북한인권법에 따라 행해지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특사 관련 활동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