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올해도 영국 정부가 지목한 전 세계 30개 인권우려대상국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외무부는 21일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2015 Human Rights and Democracy: 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도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면서2016년 영국의 대북정책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인권문제가 최우선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 내 인권 유린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과 유럽연합 등을 통해 압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다른 고위 관리의 방북을 초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이 수용한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북한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의 인권에 관한 보편적정례검토의 권고 중 114개 항목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그 이행 계획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거부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 사항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 결의에 항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가 채택되도록 도왔고,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북한 간 제14차 정치대화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고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결핍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영국 정부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나 평양 영국대사관을 통해 직접 종교의 자유 탄압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우려를 북한 고위관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북 사업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했지만 북한관리를 대상으로 한 인권에 대한 기술적 훈련(technical human rights training)을 제공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제안에 북한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의 마이클 글렌디닝(Michael Glendinning) 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영국 외무부는 공영 BBC 국제방송 한국어방송을 개시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렌디닝 대표: 영국 정부의 기술적 훈련 제안 등 대화를 통한 대북 인권 개선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제 BBC한국어방송을 개시하고 영국이나 한국 등에 정착한 탈북자를 지원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글렌디닝 대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영국의 '비판적 교류'라는 대북 정책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보다는 압박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외무부가 유럽북한인권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 영국 의원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된 BBC의 한국어방송을 개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계속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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