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미국, 한국, 유럽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정책연구소 '아시아소사이어티'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지난 3일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 위협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North Korea: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 북한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은 없습니다.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인권문제의 경우 그들의 치부를 들춰내 지적하는 것(naming and shaming)도 필요합니다.
킹 특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압박정책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커비 전 오스트랄리아 대법관이 이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매우 잘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민간단체들의 대북 의료• 영양 지원이나 대북 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진실을 알리는 외부세계의 정보는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이사장: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진실을 알리는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접하는 외부 정보의 양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천 이사장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입정책은 물론 북핵 개발을 막는 강력한 대북제재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반 인도적 범죄에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위원장: 지난 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기록할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가 발표됐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국제사법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에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달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링크의 송한나 대표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북한 내 가족이나 친지와 전화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카타리나 젤위거 전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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