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향후 북핵 도발 등에 대한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중국파워프로젝트(China Power Project) 담당국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은 결국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6개월 이후라든지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 억지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한국과 미국의 확약(reassurances)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최대 2천 킬로미터까지 중국 핵심 군사시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나 톈진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초기에 탐지하는 등 중국의 전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사드 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지난 8일 결정된 데 대해 "한반도 방어 필요성을 훨씬 뛰어넘는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레이저 국장: 중국의 핵 억지력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기술적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이더가 중국 방향이 아닌 북한을 향한다던가 배터리의 수를 줄인다든가 등의 약속을 하는거죠.
중국이 북핵 문제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의 정책적 이익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 대응에 협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북핵 대응에 있어 러시아와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도 사드의 한국 배치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사드 배치가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 등 비공식적 만남부터 시작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도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국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향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북핵 대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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