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중, 라오스 국경 탈북자 체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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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대뿐 아니라 중국 남쪽 지역에서까지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달 초부터 중국 당국이 윈난성에서 탈북자 그룹을 수 차례 체포한 배경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윈난성에서 여러 탈북자 그룹이 체포되어 중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중국의 심기를 다각도로 거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라오스에 거의 도착한 탈북자를 체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북한에 돌려 보내려면 북중 국경지역 탈북자 송환보다 인력이나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과 지척인 단둥과 달리 윈난성 수도 쿤밍은 단둥에서 3천 5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고아가 체포돼 중국을 통해 강제북송되었던 사건의 경우, 라오스 당국이 이들을 체포해 북한과의 합의 하에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중국이 중간 역할(intermediary)을 했던 것입니다. 2013년 5월 라오스 당국은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고아 9명을 체포해 18일 간 구금, 조사한 후 북한측 호송요원과 함께 중국 쿤밍과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중국이 남서부 지역에서 적극적인 탈북자 체포에 나선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라오스를 거치는 탈북자들이 별 문제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제3국에 정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관계가 껄끄러울 경우 탈북자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가 아닌 남서부에서 탈북자 체포에 적극적이라면 그 이유를 파악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중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이라는 짐을 대신 떠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탈북자를 강제북송한다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뿐입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참혹한 인권탄압국으로 역내 안보 위협인 북한을 대신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