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정부가 북한을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30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6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Human Rights and Democracy: 2016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Report)'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앞서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고문, 성폭행,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형과 실종은 물론 '굶주림'을 주민 통제와 처벌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북한이 이처럼 국제인권규범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해 북한을 30개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해외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영국의 정책을 조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30개 '인권우선대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각국의 인권상황, 인권궤적(human rights trajectory), 그리고 각국의 인권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국의 능력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인권우선대상국'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을 '인권우려국'으로 지목한 데 이어, 영국 정부의 인권 관련 지원금을 '인권우선대상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영국 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공동의장인 데이빗 앨튼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을 위한 영국의 지도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최근 개최한 북한관련 토론회에서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잔혹한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앨튼 의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안보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결합한 빈틈없이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앞서 비준한 다른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 측과 교류를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양주재 영국대사와 직원들은 북한 관리들에게 인권 개선을 촉구했고, 런던의 북한대사관을 통해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인권 유린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관리의 방북을 허용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평양 밖 외딴 마을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작은 규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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