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와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인권단체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이 큰 나라여서 자진해서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등의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유엔이 규정한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과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의 면담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유린을 방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대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절히 처리해 왔다고 밝힌 데 대한 발언입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Ben Rogers) 동아시아팀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북한의 탈북자 체포와 강제북송이 심화된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탈북자가 강제북송될 경우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 당하기 때문에 최근 탈북자 가족 5명이 북송을 앞두고 집단 자살했다는 보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은 세계 각국이 자국 내 탈북 난민의 보호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 난민과 망명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난민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단체와 탈북난민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find durable solutions)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