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서 ‘미 북한인권법 10주년’ 토론회

앵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의 역사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7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그 10년 후(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 Dacade Later)'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Donald Manzulo) 한미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경제가 무너진 것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북한의 억압적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줄로 소장: 광물이 풍부하고 한국과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은 경제가 몰락했을까요? 북한 정권이 극도로 억압적이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줄로 소장은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이 한국보다 높았는데 이제 한국은 세계 12번째 경제강국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 존중, 탈북자 보호,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외부정보 유입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연사로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할까요? 리수용 외무상 등 관리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내고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의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킹 특사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 하에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왔던 유엔이 지난 3월 북한인권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층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 총회 등에서 더욱 거세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압박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선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 한국•일본의 외무장관 등이 유엔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고위급 회담을 갖는 한편,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북한인권 결의 초안이 제출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킹 특사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