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 촉구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미국 뉴욕에서 지난 19일 열린 제6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투표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19일 오후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표결없이 '합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정치범을 조건없이 즉각 석방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상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태국지부의 데비 스톳하드(Debbie Stothard) 사무총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에도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톳하드 사무총장: 2년 연속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은 물론 북한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나라들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강제북송 이외에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구금은 물론 적법한 절차없는 공개처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스톳하드 사무총장은 국제인권연맹이 지난 5월과 이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 주재 유엔 북한대표부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처벌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적법한 절차없는 공개처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잔악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방북조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은 20일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규탄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이며 인권의 정치화"라고 반발했습니다.
스톳하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에 인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톳하드 사무총장: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권 유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독립적인 인권조사 기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실태를 조사하도록 완전히 공개하면 됩니다. 당국의 폐쇄성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가 얼마나 참혹한 지를 증명합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도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팀장: 결의안의 강력한 표현이나 '합의'로 채택됐다는 사실은 이것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 한국의 모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이번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이 특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공식적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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