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에서 13일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North Korean Human Rights: Prison Camps in 2012)에서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칼 거쉬먼(Carl Gershman) 회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에 자행한 인권 유린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사악한 행위’라며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거쉬먼 회장 :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인터넷,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사악한 행위(There's no greater evil than this in the world today.)가 자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당파 간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시급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과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수감자를 처형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It is more urgent than it has ever been.) 거쉬먼 회장은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또 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탈북한 신동혁 씨가 가족의 탈출을 고발하고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을 이기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것을 예로 들며 북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민주주의란 주민들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라면서 눈부신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이룩한 한국이 북한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인성 조사분석팀장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들여보내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기록하며 정권을 압박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성 팀장 :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비판의견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를 체제 선전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부사회로부터의 제재 압력이 있고 식량지원 중단되면, 오히려 북한 당국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권운동과 식량지원을 계속해야 북한의 인권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프랑크 자누지(Frank Jannuzi) 국제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도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교류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접근할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