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망명 신청 탈북자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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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UNHCR, '유엔난민기구'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 중 일부 선진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행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유엔난민기구'는 설명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HCR, 즉 ‘유엔난민기구’는 23일 ‘2009 선진국 내 망명 동향‘ (Asylum levels and Trend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2009)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출신의 망명 신청자는 소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안드레이 마헤시치(Andrej Mahecic) 선임 공보 담당관은 전 세계 난민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 44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있지만, 숫자가 적어 이번 연례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There may be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 some countries. However, below certain threshold (below five) the numbers are not reported.)

각 국가가 망명 신청자에 관한 자료를 '유엔난민기구'에 제공했지만 5명 이하에 그친 국가 출신은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 세계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망명이 승인된 탈북자의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마헤시치 선임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마헤시치 선임 공보관은 전 세계에서 북한 출신의 망명 신청자가 적은 이유로 대부분의 탈북자가 한국행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can usually go to South Korea where they have citizenship rights. Most North Koreans go to South Korea.)

탈북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시민에 준하는 신체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간다며 따라서 제3국의 망명 신청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마헤시치 선임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현재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에서 20년 동안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활동한 김정률 씨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지난 16일 공식 확인됐고, 지난 9일에는 북한 벌목공 2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 영사관에 진입해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헤시치 선임 공보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북한 출신의 망명 신청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망명 신청자는 37만 7천 명으로 이 중 아시아와 중동 국가 출신이 45%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선호하는 망명 대상국으로는 미국이 4년 연속 1위에 올랐고,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다섯 국가는 지난해 전체 망명 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의 망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2008년 회계연도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3명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지만 2008년 10월 이후 망명을 신청한 탈북난민은 모두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심사 중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총 9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