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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국 통일부도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의 엄종식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은 이미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됐으며, 더 이상 한국도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엄 차관은 과거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이 경종을 울리고, 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인권유린을 당할 때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한국의 도덕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여당인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도 1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반발하겠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할 면목이 없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야당인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명예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나라당의 홍일표 의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일표:
한나라당으로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만일 4월 국회를 넘기면 연말이 다가오고 2012년 총선과 대선 분위기에서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한나라당 내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식량난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일표:
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면서 북한은 인권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고의 가치는 식량이다, 먹고 살면서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그 외는 사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식량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식량 문제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삶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 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적극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