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 전략에 인권 압박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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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 의회는 인권 탄압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전략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25일 하원 외교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미국이 대북 정책의 한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국무부와 산하 기관의 내년도 외교 관련 예산과 관련해 열린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현재 북한이 약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현재 이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 제재와 여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제재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북한에도 (이란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고문과 강제 노동 그리고 굶주림 끝에 죽어가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클린턴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전략적 정책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공화, 플로리다)이 현재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클린턴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행정부가 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훌륭한 친구, 그리고 친미 국가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통과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냐"며 클린턴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연두 국정연설에서 천명한 대로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의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자신이 다음 주에 중남미 방문에 나선다면서 "콜롬비아와 파나마, 두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의 의회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