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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1일 발표한 ‘2009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 국무무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과 비정부 단체의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은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그리고 북송된 탈북자들을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형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자의적인 구금과 정치범의 체포, 고문 등의 인권 유린도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에서 태어난 유아를 살해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사회에 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 관리와 군인들이 식량을 착복하고 북한의 거의 모든 직급에서 행해지는 뇌물수수 사례가 비정부기구의 보고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기관이 없으며, 인터넷의 접속도 일부 고위층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당국이 허락하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대신에 학교와 노동자 기구, 그리고 지역 단체들을 통해 조직적인 우상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포스너(Michael Posner)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차관보는 이날 인권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오랫동안 매우 열악하며,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너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수용소 안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접할 기회도 거의 없는 등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만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 전세계 194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북한 외에도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버마, 수단 등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