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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일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에 대한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와 관련해 보인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회원국들이 실망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회원국 관리와 인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직접 설명했던 석 연구원은 국제사회는 보편적 정례검토 결과 나온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내용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는 데 비해 북한은 어떤 권고사항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는 게 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Kay Seok: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모든 권고사항을 다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석 연구원은 지난해를 비롯해 과거에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는 결의안이 여러 차례 채택됐지만 점점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의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ay Seok: (결의안에) 반대하는 표와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국가의 수에 비해 찬성하는 국가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석 연구원은 작년 인권이사회에서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의 투표 결과로 통과됐던 북한 인권결의안이 올해에는 찬성국이 늘고 반대와 기권국이 줄어들어 찬성 28개국,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이라는 결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연구원은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왜 북한의 인권 상황만을 문제로 지적하느냐’는 북한의 변명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유엔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고 압박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