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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CFR)는 최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U.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권고안도 내놓았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특사를 미국의 대북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는 15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벌일 때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외교관계 개선과 관련한 미북 간 대화에 킹 특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북한이 자국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nyder: Our task force is advocating that our Ambassado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ould be) included as part of the negotiation process.
이에 대해 보고서 발표회장을 찾은 킹 특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교협회의 이 같은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King: I think the report is consistent with what the US government has said, tried to do.
킹 특사는 현재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협상이 재개되길 바라며 미국은 그러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미국의 직접적인 우려 사안이라면서 북한과의 핵 협상과 별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북 양자대화에서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협회는 또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외교협회는 탈북자를 위한 교육 예산도 늘려야 한다면서 탈북자에 대한 교육사업이 확대되면 개혁과 개방을 선호하는, 즉 성격이 변화된 북한 정권(transformed regime)에서 탈북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자급자족을 중시하는 북한 정권의 실패한 사상에 기인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실책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가 외면할 순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요구하면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량지원은 북한의 지도부를 강화하거나 북한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s)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도 북한 지도계층(elite)이 선호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곡물(lower-quality grains)로 선택해 지원된 식량이 지도계층으로 빼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