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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으로 표류한 뒤 한국으로 귀순하겠다고 밝힌 북한 주민 4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미국 의회의 중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아프리카, 지구환경, 인권소위원장은 8일 한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을 환영해야지 북한의 요구대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공언한 대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대신 국제난민조약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존중 정신에 입각해 한국 정착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독재국가, 특히 북한같은 독재권력을 피해 누군가 탈출하려 한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라면 어디나 그들을 환영해야지 돌려보내선 안 됩니다. 국제 난민조약(Refugee Convention)도 송환시 가혹한 처벌이 예상될 때는 독재체제로 주민을 되돌려 보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조개잡이 도중 안개로 항로를 이탈해 한국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31명 중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당국이 전원송환을 요구하면서 27명의 송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오는 10일로 예정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이번 회기 첫 북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은 핵개발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을 중점적으로 다룰 이번 하원 외교위 전체 청문회에 이어 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인권 청문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북한과 중국, 베트남(윁남)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체제에 대한 인권 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3;07)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펼때 북한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세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이 전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사례로 꼽히는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라는 압력을 북한정권에 가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