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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들어온 탈북자중 유엔으로부터 난민 승인을 받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처음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탈출, 중국에 거주하다 2007년 12월 19일 미국에 입국한 최미경 씨가 영주권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고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가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머물다 미국 입국을 시도하던 탈북자들은 대부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중국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전종준: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나온 첫 케이스에요.
특히 지난해 태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영주권 수속기간이 1년 걸렸지만 최 씨는 약 6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와 수속기간도 단축됐습니다.
전종준: 작년부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기 시작해 북한인권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탈북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됐는지 6개월 만에 빨리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탈북자의 영주권 승인이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또 탈북난민은 보통 이민국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최 씨는 이민국에서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5일 이민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영주권 신청 무료변론을 해 온 전 변호사는 많은 탈북자들이 최 씨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종준: 앞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면 북한인권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 씨는 영주권을 받아 기쁘다며 이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최미경: 여기서 잘 정착해서 미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