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엔 북 인권조사 촉구 설명회

0:00 / 0:00

앵커 : 일본의 인권단체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오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발의할 북한인권결의안에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치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일본 내 인권단체가 나섰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도이 가나에 일본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나에 국장 : 새 정부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베 총리가 선거공약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일본지국은 10일 국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대표해 수도 도쿄의 중의원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스위스에서 초청된 줄리 데 리베로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 국장은 이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반 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립이 납치문제나 특정실종자문제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회는 일본의 마쓰바라 진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나에 국장은 그동안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항상 북한을 옹호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이 올해 회원국에서 빠지게 돼 대북 결의안에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나에 국장 : 북한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올 겨울 유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오는 3월 중순에 끝나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급히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대북 인권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나에 국장은 193개 회원국이 있는 유엔 총회보다 회원국 수가 훨씬 적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며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발의해 온 일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올해 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47개 회원국으로 이뤄졌고, 각 회원국들의 임기는 3년입니다. 회원직은 한 번 연임이 가능해 6년까지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 회원국은 매년 투표로 기존 회원직 연장과 새 회원국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회원국 지위는 아시아국가에 13석, 아프리카 13석,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 8석, 서유럽 7석, 동유럽 6석이 할당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