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을 일삼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련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 선임 고문(Senior Advisor)은 9일 북한 주민들의 대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은 철저한 ‘우선순위 설정(Prioritization)’ 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평양 공화국(Pyongyang Republic)’ 보고서 발표 행사에 저자로 참석한 콜린스 고문은 북한의 제한된 자원과 이권은 철저히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돼 배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협조 수준에 따라 이권이 배분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나 주거, 의료 혜택 접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콜린스 고문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노동당 조직지도부(OGD)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인권부정 정책(human rights denial policy), 즉 인권유린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지도부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린스 고문:향후 대북제재를 고려할 때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겨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콜린스 고문은 1천300명 정도로 이뤄진 당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관리와 기관에 행동 지침을 내리고 이를 감시하는 핵심 권력부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나 6자회담 등에 파견된 북한 관리들은 실제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