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맬리노우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야망과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맬리노우스키 차관보 : 북한은 인권유린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제노역, 대량 동원, 정치범수용소 수감, 해외 노동자 파견과 군부에 식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만성적 기아를 가져오는 정책 등입니다.
맬리노우스키 차관보는 19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과 안보의 상관관계(North Korea: the Human Rights and Security Nexus)’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맬리노우스키 차관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권 유린의 증거인멸을 위해 전쟁 등 유사시에 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맬리노우스키 차관보는 따라서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맬리노우스키 차관보 :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정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주시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한편 주민에게 생각의 자유와 선택권을 갖도록 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인권보고서, 미국의 영화나 한국의 걸그룹의 노래 등 외부세계의 풍요로움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전할 것이라고 맬리노우스키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악독한 인권유린을 알리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나치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기록으로 유명한 ‘앤 프랭크의 일기’는 영국 BBC방송의 산물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북한 주민이 인권 유린 피해를 소상하게 일기에 기록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를 수집해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치 독일의 인권 침해를 일기로 기록하라는 BBC방송을 들은 앤 프랭크가 일기 작성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인권유린 정보 수집과 기록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공동개최 단체 중 하나인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칼 거쉬먼(Carl Gershman) 회장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소련의 핵물리학자였지만 핵실험과 스탈린 독재에 반대한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는 197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군비축소와 국제안보는 정보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등이 보장된 개방된 사회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