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 권고에 따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3일째인 이날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북한에서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장관 : 인권유린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없이 범죄 당사자가 처벌받도록 해야합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병세 장관 :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은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유엔 메카니즘, 즉 조직이 강화될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북한 당국은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 : 난민이나 망명신청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모든 나라가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장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 문제 등은 한반도의 심각한 비극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정기적인 만남 등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 측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도이췰란드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토프 스트래서(Christoph Straesser) 도이췰란드 연방정부 인권정책 및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관(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olicy and Humanitarian Aid of Germany)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축적된 사실을 밝혀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넘어서 더 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틀에 걸친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도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과 영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덴마크, 폴란드 등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 대표가 심각한 북한 인권상황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