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영국 의회와 대학에서 최근 발표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 법학부는 오는 21일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지난달 발표된 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에서 어떤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지 등에 관해 강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와, 대량학살이 국적∙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살해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의 경우처럼 정치적 충성심을 바탕으로한 살해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조사위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 증언 내용이 진실한지 과장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 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고문, 구금, 기아, 강제실종 등 반 인도적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 사법기관에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지난 4일 영국 의회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의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 유엔 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가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밝혔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북한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조약의 가입국이 아니어서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이날 영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 인도적 범죄를 행한 북한 당국을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인가라는 앤드류 실러스(Andrew Selous)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