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27개 인권우려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2014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2015년 영국의 대북정책에서도 인권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함께 영국은 북한 당국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에도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계속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영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 내 반인도범죄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길 꺼리고 있어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국 당국자들이 2014년 북한 측과 양자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우려국으로 꼽은 국가는 북한 외에도 벨라루스와 미얀마, 중국, 쿠바, 콩고공화국, 이라크,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트남(윁남), 짐바브웨 그리고 에리트리아 등 27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