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2012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19일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정리한 미국 국무부의 연례보고서(201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발표회에서 이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 미국 국무부가 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노력입니다. 기본권을 스스로 요구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나라의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찾아주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36번째인 미국 국무부의 세계인권보고서는 북한을 60년 이상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독재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바꿀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원수 칭호를 받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영원한 국가주석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는 2009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인데 전혀 자유롭거나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주민들이 여전히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 등을 거부 당한 채 정권에 의해 삶의 대부분을 엄격히 통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생명의 위협과 같은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이 벌어지는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 설명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Uzra Zeya,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은 이번 보고서는 수용소, 정부의 부패,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 등을 특히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는 적법 절차 없는 사형, 실종, 고문과 강제 구금, 특히 중국에서 인신매매 범죄에 노출되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보장되지 않아 주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특히 강제북송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유북한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1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숄티 대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은 주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 하에서 힘든 삶을 사는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도 이날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국가를 신속하게 공개해 전 세계 인신매매 범죄를 퇴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