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범수용소 등 참혹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25일 열린 북한인권 개선 방안(Dealing with North Korea’s Human Rights)에 관한 토론회에서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 워싱턴사무소장은 ‘북한이라는 수용소(Gulag called North Korea)’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소장 : 15만 여명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가 '북한이라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So there are human rights deprivations that are across the board. And it makes the urgency for action all the more compelling.
자누지 소장은 북한 당국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 안보, 경제, 인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다각도의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베르타 코헨 공동의장도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이 행사에서 국제사회는 탈북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고통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북한 당국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코헨 공동의장 :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들이 인권단체와 탈북자의 노력으로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수 십년간 미국, 한국, 유럽의 인권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정보를 밝혀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유린을 감추기 위해 이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이들은 설득력있는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14호 정치범수용소 출신 신동혁씨가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증언하는 등 탈북자들이 활발하게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면서, 북한에 들어가 직접 인권실태 조사를 해야만 한다던 유엔과 정치범수용소 문제에 조심스럽던 미국 정부 등이 북한 인권 실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코헨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지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최근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개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당국이 인권 탄압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 : 인권문제를 북한을 때리는 곤봉(cudgel)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먼저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인정(price of admission)해야 합니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만 (대기근과 같은) 인도적 재난이 발생합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미얀마의 지도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주변국들처럼 발전하지 않으면 정권에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개방을 택했다는 사실 에 북한 엘리트 계층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소한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 외부세계의 투자나 세계은행 등의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결국 북한은 동북아시아 어느 국가보다 뒤처져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