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지난 25일 사상 처음으로 모든 대외 정책에 인권을 연계하는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5일 유럽연합이 앞으로 대외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경우라도 인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일련의 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향후 2년 반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재임 기간에 36개 분야에서 96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달 초까지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EU Special Representative on Human Rights)를 임명하고, 대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민주화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일명 유럽민주주의기금(European Endowment for Democracy)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인권특별대표의 임기는 상대국과 충분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브램 브랜즈(Bram Brands) 대외협력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앞으로는 인권 문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브랜즈 협력국장: 북한과 인권에 관한 대화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인권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인권 문제도 정치적인 관심의 대상(more political profile)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따라 모든 외교 정책의 바탕에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리스본 조약은 2008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기존 유럽연합의 헌법을 대체하기로 한 개정 헌법 조약으로 2009년 12월부터 발효됐습니다. The package is a response to an obligation introduced by the Lisbon treaty, which stated that “the Union's action on the international scene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s which have inspired its own creation”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iou) 사무총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럽연합 내에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권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인권문제와 연계된 외교 정책을 편다면 북한이 과거 공산권에 속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일원이 된 나라들의 개선된 인권 상황과 발전한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밖에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의 국제인권단체도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한 유럽연합의 정치적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행(implementation)’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