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관계자는 2일 오후 상원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4240)이 구두 표결(voice vote)로 가결 처리됐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됩니다.
올해 3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6월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탈북자 지원과 보호 대책 등을 담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미국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3일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 정권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놀이공원에서 외국 외교관들과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장면을 공개하는 등 구애공세(charm offensive)를 펼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집권한 후 탈북자나 외부 접촉 인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과 탄압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또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길 원한다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굶주리고 고문당해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우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Kim Jong Un really wa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North Korea, he should start by freeing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are worked, starved, and tortured to death in his hellish prison camps.)
한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연장됐고 올해 5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