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한의 핵문제를 우선으로 한 과거 20년 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인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대북인권 단체 링크(LiNK)가 7일 밤 자체 인터넷 상에 발표한 동영상에서 수미 테리 전 백악관 안보회의 선임국장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미국의 대북 강온 정책 모두 실패했다면서 ‘인권’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테리 전 선임국장 :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인권'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문제, 탈북자 지원 등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한 테리 전 선임국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일본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된 북한의 핵개발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왔고 미국 정부는 핵문제에만 집중함으로써 북한 문제에서 진전이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테리 전 선임국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지적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의회 등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유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전 선임국장 : 북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권'을 통한 접근입니다. 과거 12년 북한을 들여다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통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테리 전 선임국장은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의 식량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2년 한 해에만 미사일 프로그램에13억 달러를 쏟아붓고, 수족관 건설 등 민생과 관련없는 위락시설에 3억 달러를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철통같은 정보통제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려하고 있지만 장마당 등 주민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전 선임국장은 따라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며 ‘인권’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테리 전 선임국장의 동영상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링크가 개최한 행사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행사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날 공개됐다고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이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