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서는 수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9월 '북한인권의 달'을 맞아 한국 청년 학생들이 모의국회 행사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노재완 기자가 행사가 열린 여의도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의 법적, 정책적 기능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여야 의원들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국회 진행을 실제 그대로 따라 한 만큼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한솔(민사고 2년): 정치는 직접 세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북한인권법 제정도 인권을 향한 진보적인 한걸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뭔가를 해나간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의국회를 보기 위해 탈북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 조명철 씨는 행사 시작에 앞서 참가한 모든 학생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명철: 여러분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게 충고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서 오늘 멋진 모의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날 모의국회는‘우리 함께 해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이란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웅변대회도 준비했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이번에 참가한 친구들이 선정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에서 먼저 제정됐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모의국회였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와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 등을 토론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한반도 통일의 희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