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10년간 축적된 북한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최근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례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남한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부설 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모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겁니다.
북한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보위부와 안전부의 구금 시설이 꼽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는 4배,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는 2.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여성이 임신·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재생산권이나 이주·주거권 분야도 2000년대 들어 침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와 달리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침해는 1990년대 1천576건이 보고됐지만 2000년대에는 306건에 그쳤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건강권이나 교육권, 생명권도 2000년대 이후 감소한 침해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생필품 구입이 쉬워진 결과”라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일 오후 서울 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 북한인권백서는 1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는데 올해로 열 번째 나왔습니다. 누적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를 구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