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한국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이 중심이 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 단체장들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탈북자 대국회 호소단'을 출범시켰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요즘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수시로 국회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호소단 결성에 맞춰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최근 들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호소단은 탈북자 단체장을 비롯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존자, 강제북송 경험자 등 100명의 규모로 구성했습니다.
탈북민 호소단은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김성민 단장 : 북한 주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 또 여기 한국에 오기 위해 겪어야 했던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다 소개하고 설득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탈북민 호소단은 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국회를 통해 북한인권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남북관계가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남북관계 저해 요소에는 탈북자와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도 북한 주민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말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이 법안은 8년 가까이 한국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