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정권이 자행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반 인도적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한 관심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반 인도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교수 :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정권 차원에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의 반 인도적 범죄에 너무도 잘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김정은 정권에서)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김정일 시대나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하고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국제법에 따르면 정권차원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의도적으로 대량학살, 살인, 처형, 멸종, 구금, 고문, 표현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 침해, 성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이동·거주의 자유침해 등이 반 인도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대기근으로 수 백만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1990년 대에도 북한 정권은 수 억 달러의 초호화 건물을 짓고 전투기를 구입한 점을 봐도 정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 : 20년 전 북한이 기근을 겪었을 때 김정일 정권이 사치품과 무기를 구입하고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호화스런 금수산 태양궁전을 짓는 등 어마어마한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했습니다. 금수산 기념 궁전을 짓는데만 해도 당시 돈으로 8억달러를 썼고, 카자흐스탄 등에서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만해도 거의 그 두배가 되는 15억 달러.. 등등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 인민들이 굶어죽은 게 아닙니다.
이 교수는 28일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와 공동으로 미국 CNN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근 당시 기아로 사망한 북한 주민의 수가 45만에서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일부 유럽국가들은 대북 사치품 수출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11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사치품 구입이 3배로 증가한 반면,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가구의 84퍼센트의 식량소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인권유린을 볼모로 김정은 정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덴마크산 돼지고기, 독일산 호화 자동차, 체코산 맥주 등의 사치품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