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6일 제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들에 공식 소개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유엔대표부가 6일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주요내용과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정 절차를 거쳐 회원국에 공식 소개되는(formally introduced) 과정은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앞서 거쳐야 하는 두 단계입니다.
유엔 유럽연합 대표부 공보담당은 자유아시아방송에 6일 결의안이 소개된 후 공동제안국에 가담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49개 공동제안국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측이 희망하는 결의안 초안의 7항과 8항의 삭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공보담당 : 유럽연합과 공동제안국이 북한이 요청한다면 고려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문구들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북한 최고위층에 의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7항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8항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공보담당은 6일 현재까지 북한측으로부터 삭제와 관련한 공식 요청은 없었고, 이 조항의 삭제없이 회원국에 소개된 초안은 이달 17, 18일 경에 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하에 무리없이 제3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결의안 초안 문구와 관련한 협상이 가능한 일정은 없고, 제3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행동 즉 채택 과정은 이달 26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는 또 최근 추이톈카이 미국주재 중국대사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내부 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어떤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한 데 대해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유럽연합과 일본을 포함한 공동제안국들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일본대표부 쓰쓰이 타로 참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쓰쓰이 참사관 : 중국이 결의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하에 이날 소개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목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