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적극 간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실시된 연방 의회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선 북한 인권문제에서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정책국장을 역임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사무총장 :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진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상을 유엔에 보내 인권 문제를 적극 해명하는 등 ….
북한이 유럽연합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제안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평판에 신경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누지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간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사무총장 : 그 동안 민주당에서는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힐 우려가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최근 사례는 반대입니다.
다만 그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와 접촉을 이끌어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재개를 위한 조건을 엄격히 정해뒀다며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